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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GNI대비 가계소득 비중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득 비중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의 4배에 달해 한국의 가계와 기업소득 격차 심화 정도가 다른 국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9%에서 3분기 1.0%, 4분기 1.0%, 올해 1분기 0.5%로 뒷걸음질 쳤었다. 2분기 GNI 성장률이 개선된 것은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질 GNI란 우리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서 국내 외국인이 번 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분기 2조3천억원에서 2분기 3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 기간 OECD 국가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평균은 71.9%에서 67.7%로 4.2%포인트 줄어 한국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둔화, 가계와 기업 간 순이자소득 격차 확대 등으로 한국이 OECD 국가에 비해 가계·기업 간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기업의 순이자소득은 9년전 -20조3천억원에서 2012년 -9조1천억원으로 개선됐다. 2분기 실질무역손실도 전분기의 4조3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원화 강세로 수출물가가 하락했는데, 수입물가는 이보다 더 떨어져 대외거래 조건이 유리해진 것이다.
하지만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2012년 4조3천억원으로 9년전인 전인 2003년에 비해 13조1천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