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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상원의원이 “애플이 아일랜드를 조세 피난처로 이용하고 있다” 고 규탄하면서 세제개혁 추진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 현지 고용창출에 이바지해주는 대가로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불법적 국고보조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세가 없던 198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1991년 아일랜드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아일랜드 조세 당국과 이른바 '이전(移轉)가격협정'을 체결, 세금 상의 특전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아일랜드 법인에 1억 달러(약 1045억 원)를 투자했고 애플은 2%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법인세를 내면서 아일랜드에 법인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은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아일랜드 정부와) 어떠한 특별한 거래도 없었고, 국고보조라고 해석될 만한 것도 없었다” 며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35년간 담담히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왔다” 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EU 집행위 조사의 초점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다른 기업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맞춰져 있다.
만약 담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 EU집행위는 아일랜드 정부가 과거 10년간 애플에게 불법으로 원조해온 돈을 되찾아올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불법 지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아직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의 규모를 EU 집행위가 정확히 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10억 유로(약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FT는 분석했다.
문제는 EU 집행위에 멈추지 않고 영향은 광범위하다. 이런 조사는 EU간부에게 있어 처음있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각국 법인세율 설정에 참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일랜드를 넘어 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영향력있는 국가는 EU 집행위 조사를 환영하고 있다. 이에 향후 EU 조사는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미국 IT 기업으로 확대되지않겠냐는 관측도 흐르고 있다.
마에스트리는 애플은 EU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아일랜드에서 나가는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애플은 힘들었던 시간도 화려한 시간도 아일랜드에서 계속 사업을 해왔다” 고 말했다. 또 도산 위기에 직면했던 1990년대에 대해 언급하며 “긴 시간에 걸쳐 우리는 성장해왔다. 애플은 (코르크) 마을에서 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있다. 아일랜드 경제의 매우 중요한 담당자인 셈“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애플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사례로 스타벅스와 네덜란드 정부, 피아트 파이낸스&트레이드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