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미 시행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높이고 경제심리를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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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으려면 정책당국이 단기적인 부양책에만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부양책 후속조치로 파급효과 증대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정부는 '초이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한국은행도 8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런 정부의 부양책이 힘을 받도록 공조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가 발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효과가 제대로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오른 74를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의 82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표 가운데 향후경기전망 동향지수(CSI) 역시 9월에 97로, 전달의 100보다 떨어졌다.
결국 일회성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정책당국이 미시적인 후속조치를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인하의 파급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도 소비 및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수부족 사태가 내년도 예산 재정집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세입 보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수부족이 재정지출을 떨어뜨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발 금융시장 혼란 우려…자본유출 대비해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각각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다 홍콩 시위사태 등 국지적 이슈가 겹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한국도 최근 들어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7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설명회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해 자본유출 가능성에 관한 우려감을 표한 바 있다.
외환은행 경제연구팀의 서정훈 박사는 "8월 기준금리 인하 때에는 자금유출에의 영향이 미미했지만 10월 금리인하에는 그 영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내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이 올해보다 불안할 가능성이 있어 성장이 궤도에 오르더라도 대외 부문 안정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당국은 자금 유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고 강조했다.
◇경제 체질개선 과제도 지속 추진해야
내수 부진과 대외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구조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올해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쳐 단기 부양책이 많이 나왔지만 정부가 정책 범위를 좀 더 넓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방한한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장기적 해법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며 경제 체질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요인으로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꼽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구조개혁 과제로 여러 논의가 있지만 그 교집합을 모아보면 규제개혁으로 귀결된다"며 "그 중에서도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한국경제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지려면 적합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머무르는 관련 법 통과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