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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체적인 시기’ 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을 추진키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미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근교의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공동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류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작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에게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의했다.
이에 따른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 3가지다.
3가지 조건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가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 3가지 조건에 대해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 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시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환경 등 조건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에 맞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면서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