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ke Us on Facebook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사업하기 좋은 도시 189개 국가중 1위는 싱가폴로 9년째 자리를 지켰다. 이 뒤로 뉴질랜드가 2위, 홍콩이 3위로 선정됐으며 영국은 한계단 오른 8위, 미국은 저번해와 같은 9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작년 7위, 올해 5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가 리비아, 남수단과 함께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의 측정 기준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 폐업에 걸리는 시간, 공사 허가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 등 창업에서 퇴츨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이 순위는 작년과 매우 흡사한데 G20국가들이 사업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5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고 3개 부문은 하락했다. 2개 부문은 변화가 없었다.
상승한 부문은 창업(34→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이다. 반면 재산권 등록(75→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0 회원국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조세정책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감면범위 확대,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이다.
한편 사하라 이남 국가들은 가장 발전된 국가에 속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 은행은 39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복잡한 규제와 비용을 완화했고, 36개 국가들은 법적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타즈키스탄은 가장 발전한 국가 1위로 뽑혔다. 그러나 상위 다섯개중 네 나라가 베닌, 토고, 코트디부아르로 아프리카 국가들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