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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잠정)은 137%로, 올해 들어 2%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연말 기준) 128%에서 2011년 131%, 2012년 133%, 2013년 135%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행진을 지속해왔다. 이 지표는 가계가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자금순환표상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지만 국제적인 통계 비교 때는 이를 주로 사용한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저금리 환경에서 지난 8월초 시행된 LTV,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의 완화가 꼽힌다.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자들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탐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5조원 가량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호황이던 2007년 6월(9.4%)이후 7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대출, 추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 내년에 가계대출 억제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금융분야에서 미시적인 대응책을 구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둔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한계가구 문제는 통화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 정책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등 미시 감독대책을 촉구하는 듯한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다.
금융당국은 DTI와 LTV 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TI의 경우 부채의 인정 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인정 범위를 늘리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당국은 그러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LTV를 70%, DTI를 60%로 단일화한 조치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유럽 등 대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 완화 분위기는 이어져야 하므로, 경기 부양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출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미시 대응책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두번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더 급속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미세 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