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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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4월까지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근로소득자는 대체로 기본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소 종합소득 신고가 생소한 환급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환급 과정이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적어도 수백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해 이뤄지며, 지난해에는 456만명이 신고했다.
기재부는 환급 시기와 관련해 가능하면 5∼6월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환급시기에 대해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