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성인 누적 가입자가 16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면서 5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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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특히 이 법 가운데 보험 미가입 시 해마다 벌금을 누적 부과하는 조항이 시행되고 연방 또는 주 정부가 국민이 건강보험 상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거래소 웹사이트'를 잇따라 개설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410만 명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13.2%로 2013년 중반보다 7.1%포인트나 떨어졌다.
실비아 버웰 복지장관은 "미가입자 하락률은 지난 40년간 가장 큰 폭"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3월 23일 이른바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했으며, 이후 완벽한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계속해서 오바마케어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은 모든 국민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고자 하원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수차례 폐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왔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폐기 법안이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처리될 때마다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는 등 계속해서 미국 정쟁에 있어서 핵심 소재였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케어는 연방 대법원이 핵심 조항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오는 6월 말 다시 한 번 큰 고비를 맞게 된다.
대법원이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주(州)가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하면 연방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등록한 전체 가입자 중의 절반이 넘는 800만 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제도 자체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