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주들에 대해서 연방기금 지원 유예나 중단 등의 강제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 이후에도 시리아 난민을 최소 1만명 이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이에 공화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개 주가 난민 수용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 수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 반대하는 주들을 상대로 강제력 행사를 시사한 것.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26일)에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주 정부들은 절대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난민재정착국(ORR) 자금 지원 혜택과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주 정부는 주 정부 계획 요구 사항, 적용 법령, 그들의 보증 임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주 정부들은 연방기금 유예 및 종료를 포함한 강제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정책실이 25일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주들에 각 주는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 연방 기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로버트 케리 난민정책실장이 서명한 이 서한은 파리 연쇄 테러 발생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주가 30개 주를 넘어서면서 발송됐다. 처음에는 27개주였지만, 이후 3개주가 더 늘어났다. 파리 테러 이후 테러 공격 등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인들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가 파리 테러 이후 실시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53%의 미국인들이 시리아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종교에 대한 검사 없이 난민 수용을 찬성한다는 입장은 28%에 불과했다.
또 11%는 기독교인 난민만 수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무슬림 난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64%에 달하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인의 54%는 난민 수용에 반대했으며, 기독교인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8%로 블룸버그 조사 때보다 더 늘어났다.
공화당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을 하원에서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시킨 상태다. 상원에서도 다음달 초 같은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2천200명의 시리아 난민은 수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