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의한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해였다. 하반기 들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효과, 미약한 민간소비 개선, 건설투자 회복세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6%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및 신흥국 수출 감소 및 유가 약세 지속으로 외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도 소득의 양극화와 과도한 가계부채, 부실기업 양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Like Us on Facebook
이럴 때일수록 2016년 경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를 통해 내년도 경제 상황을 프리뷰 해보겠다.
Issue 1 : G2 빅매치의 본격화
첫 번째 이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경제력이 급성장하며 세계 경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미∙중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GDP 규모는 2016년 유로존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GDP는 2020년에 세계 경제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제규모 차이가 5% 미만으로 줄어듦을 의미한다.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통상부문에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란 두 개의 자유무역협정이 공존하며 교역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부문에선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됨에 따라 국제 교역 및 금융 시장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 경쟁 가열이 예상된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세계 지급 결제 통화 가운데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 중국 체제의 특수성 탓에 자본거래와 외환거래의 개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금융안정성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SDR 편입으로 인해 결제통화 주도권에서 달러화와 경쟁할 발판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개발 부문에선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부상해 기존에 아시아 개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WB와 ADB는 AIIB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론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적 영행력이 AIIB의 출범으로 인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력보단 견제와 갈등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군사부문에선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중국과 미-일 동맹 간 군사적 대립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이 경제력 상승을 배경으로 군비 확장을 강화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간의 이견, 센카쿠 열도의 중일 간 긴장감 잔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충돌 등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쟁 요소는 G2주도의 국제정세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경제, 통상 및 정치, 군사 부문에서 유연한 전략을 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