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수)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연 소득 125,000달러 미만의 채무자나 부부의 연 소득 250,000 달러 미만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24일 수요일 늦게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연방 펠 그랜트(federal Pell Grants)를 받고 연간 소득이 125,000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총 탕감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 모두에서 연방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부채탕감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부채 탕감에 관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1년 이상 논의된 끝에 이뤄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올해 8월 31일)을 올해 말까지 연장 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연간 소득이 $125,000 미만인 채무자의 경우 약 $10,000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거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 약 두 배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계획에는 학자금 빚이 있는 4천만 명의 대다수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잔고가 $10,000 미만인 최대 1,500만명에 이르는 채무자를 학자금 대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펠 그랜트 수혜자에 대한 조항은 연방 대출이 있는 채무자 10명 중 7명이 펠 그랜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더 높일 예정이다. 

대학입학및 성공을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의 2020년 연방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펠 그랜드(Pell Grant)를 받은 졸업생은 다른 졸업생보다 약 4,500달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관련 결정을 계속 미뤄왔다. 5월에 그는 "몇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다.

백악관은 다가오는 발표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도 이전에 펠 그랜드 수혜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 관련 기사를 송출했었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탕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철저히 보완을 지켜왔다. 바이든의 고위 보좌관 중 소수만이 그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면제에 대한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은 최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몇 가지 주요 과제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화) 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조지아의 라파엘 워녹과 별도로 공동 통화를 가졌다. 이들 3명 모두 바이든이 학자금 빚을 탕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휴가 중인 델라웨어에서 수요일에 백악관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대통령은 8월 31일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가 약 10,000달러의 부채를 탕감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채무자들과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이 요구한 것인 학자금 전액 탕감 또는 채무자당 최소 5만 달러 탕감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등 교육 재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에 큰 변화를 줄 것이며, 저렴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수십 년 간의 프로그램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부채 탕감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제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지지도가 변동하고 있다. 6월에 발표된 NPR/Ipsos 여론 조사에서는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0,000까지 탕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55%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이번 결정은 납세자들을 개인 대출에 얽매이게 하는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믿는 공화당을 포함해 대규모 부채 탕감 반대자들의 법적·정치적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은 광범위한 학자금 상환에 반대합니다. 지난 5월 유타 주의 미트 롬니( Mitt Romney ) 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롬니는 바이든의 부채 탕감 조치는 "이미 대출을 상환했거나 대안 교육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점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맞춤형 부채 탕감 계획이 단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특히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 차후 탕감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을 계속 인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채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래리 서머스 전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과 제이슨 퍼먼 전 오바마 행정부 경제학자 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백악관에 동조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조차 잠재적인 학자금 탕감에 대해 비판적이며, 향후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예산 모델에 따르면, 소득 한도가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10,000달러를 탕감하는데 10년 동안 약 3,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