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일(금, 현지시간) 러시아 원유 가격에 대해 배럴당 60달러 상한선으로 합의에 도달해 G7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월요일부터 전례 없는 메커니즘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외교관들이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와 같은 EU 협정은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가 원래 배럴당 65달러에서 70달러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한도를 낮추라는 폴란드의 막판 압력을 해결한 후에 이루어졌다.
가격 상한선은 석유가 배럴당 60달러 미만으로 판매되지 않는 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석유에 보험을 들거나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미국과 그 동맹국 들은 세계 유류 공급의 핵심 부분인 러시아 석유를 시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스크바의 석유 수입을 줄이려는 시도로 이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것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서방의 해양 서비스 를 활용하는 것이다.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은 EU 및 호주와 함께 상한선을 부과해 놓고 있다. 이번 주 미국 관리들이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된 상한선에 대한 지지를 표시함에 따라 2일(금) EU의 결정을 중심으로 빠르게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관리들은 이와 같은 서방의 제재가 시장 역학을 왜곡하고 국제 유가의 상당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그러나 2일 현재 시장에는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석유를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마귝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몇 주 전에 가격 상한선을 선택하기를 바랐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지에 대한 유럽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상한선 설정이 지연되었다. 그 결과 서방은 유류 상한제 제재 시작될 예정인 월요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대한 실험적 제재를 완료하고 있다.
EU 규칙에 따라 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주말 동안 최종 이의가 없다면 유가 상한선에 대한 유럽의 지지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안드레젯 사도스 폴란드 대사가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도 월요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에 설정한 러시아산 석유 상한선이 나머지 세계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2023년 2월 5일에 러시아 정유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할 것이며, 이때 다른 서방도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에 가격 상한을 설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글로벌 원유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금요일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상품 가격을 평가하는 아르거스 미디어(Argus Media)는 수요일 발트해 연안 항구 프리모르스크에서 가격을 배럴당 약 48달러로 고정시켰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와 미국 관리들은 시장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시장 가격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회담에서 상한선을 러시아의 현재 시장 금리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월 중순부터 두 달에 한 번씩 물가를 반영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EU는 목표가 러시아 시장 가격보다 최소 5% 낮은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가격 조정은 가격 상한선 설정이 러시아 석유 산업을 얼마나 압박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올해 초 유가가 배럴당 약 120달러까지 치솟은 후 세계 석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 관리들은 제재를 비교적 완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동유럽과 우크라이나, 미 국회의사당의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러시아 정부의 세수 수입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해왔다.
상한선 설정에 대한 협상이 지난주 브뤼셀에서 시작되었을 때 폴란드 관리들은 러시아의 생산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인 배럴당 30달러 상한선을 요구했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세계 시장에 공급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의 인센티브를 보존하기 위해 러시아의 역사적인 판매 가격인 배럴당 약 65달러에 가까운 한도를 설정하기를 원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가격 상한선 자체를 러시아 석유 운송에 대한 보험 및 자금 조달 을 완전히 금지하려는 유럽의 원래 계획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
세계 해상 보험의 대부분이 런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전면적인 금지가 오히려 세계 석유 시장을 위태롭게 하고 원유가격을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