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각의를 통해 3대 안보정책 개정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현재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충분치 않아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같은 안보 정책 개정을 한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중국의 위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위대 능력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우주·사이버·전자기파 등 새로운 영역에의 대응,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방위 태세 강화를 세 가지 축으로 삼아 방위력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고,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며 "역사의 전환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적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안보 문서에 근거한 안보전략은 전후 안보전략을 크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이라는 국방 전략은 자국방어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만 이로써 일본은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위해 2023년 방위비를 6조 8000억엔으로 26% 증액하는 한편, 방위비를 예산의 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같은 일본의 방위전략 전환에 대해 "일본 방위계획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현대화 할 것"이라며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에 반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방위 정책 전환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중국 위협론은 과장된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등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면서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일본의 안보문서(방위백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가 주한 공사와 방위주재관을 초치하면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