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인한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25만달러)와 상관없이 즉시 전액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SVB와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국의)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일요일 밤 전격적으로 나왔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모든 예금주를 보험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는 금융 기관이 문을 여는 13일 월요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은행권의 회복탄력성을 어떻게 유지해 우리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지켜낼지에 대해 내일(13일) 아침 연설하겠다"면서 신속히 구두 개입에 나섰다.

그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필요할 때 예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무부는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SVB 고위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재무부 등은 성명에서 뉴욕주 금융당국이 이날 폐쇄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주식과 채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인의 세금이 공적 자금으로 투입되는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것으로 월가와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와같은 조치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규모 뱅크런 사태로 인해 이와같은 36시간만에 SVB가 폐쇄되는 조치를 당했고, 만일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신이 확산되면 제2, 제3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 밸리의 상당수 벤처기업들이 SVB에 자금이 묶여서 소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을 겪는다면 벤처산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무너지면 또 다른 금융부실로 작용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예금 인출 사태로 큰 손실을 낸 SVB를 지난 10일 폐쇄하고, 시그니처은행은 12일 폐쇄조치 되었으며 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연방예금보험이 한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달러까지 보호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거의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당국은 적극적인 예금자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