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G7 의장국인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하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며, 이달 중순부터 외무장관 회의 등 G7 각료 회의가 일본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와 관련해 G7 관료들이 다음 달 있을 정상회의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이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면 수출금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조치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참여국이 어떤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설정할 것이냐가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수출 금지품목을 설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으나 수출 전면금지를 할 경우, 수출이 허용되는 예외품목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품, 농산품, 의약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해야 할 것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EU의 경우 조치가 발효되려면 모든 EU 회원국이 해당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데 러시아의 보복 위험, 대러 수출업체들의 반발 가능성 등으로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3국을 통한 러시아의 우회 수입을 막지 못할 경우 전면 수출금지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G7의 움직임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세계 경제위기를 심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