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지원은 빠져...민주·공화, 정쟁 심화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 의회와 무관하게 5천억원대 우크라지원 예정"

미국 하원은 2일(목)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143억 달러(19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찬성 226표, 반대 196표로 의결해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예산안 발의 및 통과는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 소속 강경 보수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의 주도로 이뤄졌다.

하원은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에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빠진 이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스라엘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담은 예산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고, 백악관은 안건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당초 백악관은 이스라엘 지원 143억 달러에 우크라이나 614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 지원,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천50억 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10월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 공화당 내부와 여론에서 열기가 식어가는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핫이슈'이자 초당적 지지가 있는 대이스라엘 지원과 패키지로 묶어서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의중이다.

그러나 존슨 의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원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덜어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액만으로 별도의 예산안을 발의했다.

특히 하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액을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성과로 자랑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국세청(IRS) 예산에서 충당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은 것도 백악관과 민주당이 반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의 추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 여야의 정쟁이 다시 한번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 여야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은 대외군사지원안 뿐이 아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달 중순 임시예산안의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2024 회계연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해야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일시 업무중단(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예산 규모 등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 움직임과는 별도로 4억2천500만 달러(약 5천7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장기 재원 조달 방식으로 제공하는 3억 달러 상당의 드론 요격용 레이저유도 포탄(laser-guided munitions)이 포함돼 있다고 AP는 전했다.

또 '대통령 사용권한(PDA)'을 활용, 미국의 보유고에서 1억2천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빼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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