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선 42년 만에 국무원법 개정·31년 만에 총리 회견 폐지...'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5년째와 겹쳐
작년 폐막 때 대만 언급 시진핑, 올해는 연설 안 해...정협 폐막식에선'92공식' 언급 빠져
왕이 외교장관 '유임'에 추후 전인대 상무위 교체 가능성...정협 "과학·기술 자립 자강" 결의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1일 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각각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2차회의 폐막식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덩샤오핑 시기인 1982년 개헌과 함께 개정·도입된 기존 국무원조직법은 '총리 책임제'를 명시하는 등 당정 분리 원칙을 담고 있었으나, 42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은 원래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당'을 조문 곳곳에 삽입했다.

앞서 류궈중 전인대 부주석은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 시진핑 법치 사상을 지도(이념)로 삼아 당 중앙의 중대한 결정과 안배를 관철·이행하고,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단호히 견지하는 것을 최고의 정치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당정 분리' 관행의 종언을 공식화한 것이자 '2인자'였던 총리의 위상을 명시적으로 떨어뜨린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날은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개헌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된 지 딱 5년째 되는 날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전인대는 2018년 3월 11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한 개헌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전인대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GDP)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와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보고서와 함께 전인대 상무위·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고한 영도(지도) 아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단결·분투하고, 흔들림 없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국가주석 폐막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전인대 폐막식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는 2013년과 2018년 전인대 폐막식에서도 연설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인대에서는 30여년간 이어오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폐지해 폐막식 리창 총리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앞서 러우친젠 전인대 14기 2차회의 대변인은 양회 개막 전날인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올해 전인대 폐막 후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몇 년간은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국무원조직법 개정과 함께 '시진핑 1인체제' 공고화 및 총리 위상 약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화권·서방 매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양회에 맞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해온 외교부장(외교장관) 자리에 류젠차오 당 중앙선전부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양회가 폐막한 이날까지 별도의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격월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추후 외교부장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양회의 다른 축이자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회의 역시 전날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왕후닝 정협 주석(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 중앙 주위로 긴밀히 단결해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정에 충실한 실행과 책임을 써 내려가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분투하자"고 했다.

정협은 "과학·교육 흥국과 강국의 포부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 임무를 맡아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을 돕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이끌어야 한다"는 등 새로운 내용이 담긴 정치결의문을 채택했다.

대만에 대해선 2022년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가 채택한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적 전략'을 견지하겠다면서 "단결 가능한 모든 애국 역량을 단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영역별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문은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해 "조국 통일을 추진한다"는 한 문장만 쓴 작년 정치결의문에 비해 올해는 '융합·발전'과 '평화 통일 프로세스' 등 중국의 정책이 보다 상세히 설명됐다.

그간 정협 결의문에 단골로 등장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 준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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