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과잉생산 지적 일축하며 제조업 투자확대 추진
공업정보화부 등 7개부처 공동 발표...기업 재정지원도 확대

중국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산업 설비 투자를 25% 이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설비 업그레이드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엿새간의 방중을 통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제조업 투자 확대에 공개 우려를 표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귀국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반응 등이 주목된다.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7개 정부 부처는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조치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산업 장비 투자를 25%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주요 기업의 디지털 연구개발(R&D) 및 설계 장비 보급률을 90% 이상 확대하고 주요 생산 공정의 75% 이상을 디지털화해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부문은 첨단, 스마트, 녹색 개발 등 분야에서의 발전을 추구하며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통신은 농업·건설 기계와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부문에서 낙후된 장비를 대체하는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항공, 태양광 기술, 전력 배터리 및 생물학적 발효 분야의 첨단 기업에 대한 고급 장비 업그레이드도 권장된다.

수치제어 공작 기계, 산업용 로봇 및 지능형(스마트형) 물류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엣지 컴퓨팅 등을 활용한 지능형 공장으로의 전환도 추진키로 했다.

또 철강, 건축 자재, 비철금속 및 가전제품 제조업 등 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도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은 "에너지 및 수자원 보존, 환경보호 및 생산 안전, 디지털 및 지능형 설비 전환과 관련해 더 강력한 특혜성 세금 정책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술 혁신과 고도화를 위한 특별 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용지원 강화도 권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강력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문제제기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해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와 육성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옐런 장관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강하게 문제 삼았음에도 이를 일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옐런 장관이 방중 중이던 지난 7일 인민은행을 통해 자국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위안(약 93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데 이어 지난 8일 방중 결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은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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