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토연구소 밴도우 "北비핵화 요구보다 북핵 제한 모색해야" 제안

북한이 군사대국 러시아와 동맹에 준하는 안보 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비핵화를 필수 요구로 삼는 대북 외교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가 제언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21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어쨌든,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했음에도 국제 체제는 살아 남았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동맹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은 미국이 바꿀 수 없는 것, 즉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역대 정권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해왔다"며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추구해야만 북한의 야망을 실제로 좌절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썼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러시아 두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핵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라는 거대 배후 세력까지 끌어들이자 미국 일각에서 이처럼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은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국 핵무기 전진 배치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공유 협정 논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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