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중국 당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을 시도·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월) 브리핑에서 중국의 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 당국자들의 언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제력을 발휘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중국 법원·검찰·안보 기구들은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중국 공안부 측은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 정상회담(베이징)을 갖고 일련의 경제 분야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우리는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 재건과 관련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소통해왔고 그에 대한 나토 동맹국들의 많은 우려를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소통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중국에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중국이 2차대전 이후 유럽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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