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1년 반만에 미일 2+2 회의...장관급 '확장억제' 회의도 첫 개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러시아가 대량파괴무기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도쿄에서 연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뒤 발표한 공동문서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물자를 조달하는 양국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방위상이 참석했다. 미일 2+2 회의는 2023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 뒤 약 1년 반만이다.

양국 장관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과 국제 사회 전체에 심각한 우려로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지역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은 위압적인 행동을 취해 대만 주변이나 지역 전체의 현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 협력 심화도 경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2+2 회의'에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휘 하의 '통합군 사령부'로 재구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평시와 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가 통합작전사령부의 대응 상대가 되도록 실무그룹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일은 공동문서에서 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생산 기회를 추구한다고도 명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일본 오키나와현 주둔 미군이 일으킨 성범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건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속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들은 '2+2' 회의를 계기로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양국 장관급 확장억제 회의도 이날 처음으로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으로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일 동맹의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위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억지력 강화에는 미일 각료회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양국이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최선을방법을 계속 찾아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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