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판사 "미래계획 반영 언급, 거짓은 아냐"...소장 수정제출 기회는 줘
테슬라 일부 주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날 머스크의 자율주행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소송 원고인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 완전자율주행)를 홍보하며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테슬라 실제 기술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며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지만, 머스크는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수 년간 390억달러(약 51조5천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했다고 소장에 썼다.
하지만 소송을 심리한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일부는 미래 계획에 관련된 것이며, 다른 내용은 반드시 거짓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머스크의 주식 매각 수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가로 얻은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다.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FSD나 그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을 홍보·마케팅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나 CEO인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이외에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테슬라의 FSD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별도 집단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FSD의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 검찰 역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테슬라는 2021년 FSD를 출시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있지만,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이름과 달리 여전히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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