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 국가안보각서 서명...기술우위 유지 및 국제협력 지침 담아
AI 사용 금지 사례도 명시..."핵무기 사용 결정서 인간 제외하면 안돼"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과 군사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목적으로 사용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 지위를 지키고, AI를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각서의 목적은 미국이 첨단 AI의 개발과 사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대국이 AI를 활용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AI 리더십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이 기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국 같은 경쟁자에게 전략적으로 기습당할(strategic surprise)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국가안보각서의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되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국제 AI 거버넌스를 발전시킬 책임 있는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세계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최첨단 AI 체계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기관들이 가장 강력한 AI 체계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 인권, 시민적 자유, 사생활 등의 가치와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국가안보각서와 함께 배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불법적으로 억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대통령이 핵무기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종결할 결정을 이행하고 그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중요한 행동에서 인간을 제외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각서에는 적대국의 군대나 정보기관이 첨단 AI 기술을 확보해 미국을 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첨단 AI 반도체와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 관련 공급망을 수출통제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담긴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오전 워싱턴DC 국방대학에서 국가안보각서에 대해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고위당국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각서 내용과 함께 "우리의 AI 우위를 전 세계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어떻게 보조를 맞출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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