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 추진했다 막혔던 정책과 유사..."민주당 주에 동참 압박"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선 성공 시 불법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수) 미국 NBC 뉴스가 보도했다.
NBC는 트럼프 캠페인에 가까운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그의 선거 캠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정부의 사법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에 협조하도록 지역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JAG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은 특히 '블루 스테이트'로 일컬어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블루 스테이트가 크게 반발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7년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사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JAG 신청 시 요구사항에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해 이민국 요원이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피난처 도시에 대한 JAG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JAG 지급 제한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JAG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州) 등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간 2억5천만달러(약 2천45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보조금을 "주 및 지방 사법권에 대한 연방 사법 자금의 중요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사법기관들은 JAG 보조금을 약물 재활센터와 교정 프로그램 등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따내는 과정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는 지역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 ICE 국장대행을 지낸 론 비티엘로는 NBC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영향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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