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는 '정신질환자도 허용' 논의 중...오·남용 우려도 제기
캐나다에서 연간 사망자 20명 중 1명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영국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보건부가 이날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안락사한 캐나다인은 1만5천300여명으로, 전체 연간 사망자의 4.7%를 차지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 인구는 5년 연속으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16%로, 과거 평균인 31%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안락사한 이들 중 96%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였고 나머지 4%는 장기간 만성 질환을 앓은 환자였다.
안락사한 시점의 평균 연령은 77세로, 가장 흔한 질환은 암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보건부는 올해 처음으로 인종별로 안락사 인구를 집계했는데, 전체의 96%가 백인이었고 아시아계가 1.8%로 뒤를 이었다.
이는 백인이 70%, 아시아계가 5.7%를 차지하는 캐나다 인구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또 지역별로도 캐나다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퀘벡주에서 전체 안락사의 37%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분포와 안락사 분포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세계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극소수다.
캐나다는 2016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조금씩 안락사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애초에는 사망이 임박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2021년에 만성 질환으로 인해 쇠약해진 환자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 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가령 최근에는 화학 물질에 심각한 민감성을 지닌 50대 여성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다가 안락사를 신청했는데, 이 여성이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안락사가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
유방 절제 수술을 앞둔 암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뜬금없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을 두 차례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장애인들이 생활고 등으로 인해 안락사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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