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트랜스 여성은 법적인 여성 아니다"는 판결
스타머 총리"법원이 명확히 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고 선언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지난 수요일,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여성의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여성(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식별하는 사람)은 영국 평등법(Equality Act)에 따라 일부 단일 성별 공간과 그룹에서 배제될 수 있다.

좌파 노동당을 이끄는 스타머 총리는 이 판결에 대한 첫 공개 발언에서 트랜스 여성이 여성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대법원이 그 질문에 답을 내렸다"고 응답했다.

추가 질문을 받자 스타머는 이 판결이 "진정한 명확성"을 제공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여성(woman)은 성인 여성(female)이며, 법원이 이를 절대적으로 명확히 했다. 나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실질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며, 지침을 작성하는 이들이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판결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이는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명확성이 필요했던 영역에서 진정한 명확성을 제공했다. 이 결과에 기쁘다. 이제 우리는 이 판결에 따라 모든 지침이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실망한 트랜스 커뮤니티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스타머는 "법에 대한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다. 따라서 이는 중요한, 환영할 만한 조치이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나아간다"고 답했다.

이는 그가 과거 이 문제에 대해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른 태도다.

그는 2022년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은 성인 여성(female)이며, 그뿐만 아니라 트랜스 여성도 여성이다. 이는 나의 견해뿐 아니라 실제로 법이다. 이는 2004년 성별 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과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의 결합된 효과를 통해 법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이 내 견해이며, 영국에서는 이것이 법이다"라고 밝혔다.

<더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노동당 지도자인 스타머는 성별 인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법에 따라 성별 불쾌증(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고 최소 2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성별로 살아온 사람들은 법적으로 성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