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웨스트 판사, 검찰이 정황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유죄 판결 뒤집어

미네소타 공화당 의원, 사기 유죄 판결을 뒤집은 판사를 "진짜 극단주의자"라고 비판

미네소타주의 한 공화당 상원의원이 720만 달러 규모의 세금 사기 유죄 판결을 뒤집은 사라 웨스트 판사를 두고 "진짜 극단주의자(true extremist)"라고 비난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사라 웨스트 미네소타주 판사. FOX)

FOX에 따르면, 2024년 6월 압디파타 유수프(Abdifatah Yusuf)와 그의 아내 룰 아메드(Lul Ahmed)는  기소되었다.

이들은 재택 건강관리(home healthcare)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州)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72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미네소타 법무장관실은 이 사업체가 **사무실 건물도 없이, '수년간 우편함 하나만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장관실은 유수프가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나 문서가 전혀 없는 서비스를 청구해 돈을 받아왔으며, 각종 서비스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명품 쇼핑으로 이어진 '사치 생활'

유수프는 빼돌린 자금을 명품 브랜드 쇼핑 스프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처는 코치(Coach),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나이키(Nike), 노드스트롬(Nordstrom) 등 여러 고급 브랜드가 포함됐다.

또한 그는 사업 계좌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 38만 7,000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법무장관실은 밝혔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 그러나 판사가 뒤집어

유수프는 2024년 8월, 배심원단으로부터 6건의 '35,000달러 이상 절도 공모(aiding and abetting theft by swindle)'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2025년 11월 중순, 사라 웨스트(Sarah West) 판사에 의해 뒤집어졌다고 KARE는 전했다.

웨스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정황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했으며, 다른 가능한 합리적 추론을 배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는 "Promise Health에서 사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방식은 우려스럽다(troubled)" 라고도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사라 웨스트 판사는 진짜 극단주의자'

미네소타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클 홀름스트롬(Michael Holmstrom)은 Fox와의 인터뷰에서 웨스트 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미네소타에는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며, 그녀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라고 하며, "그녀는 진짜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녀의 이념이 법정을 좌우하고 있고, 우리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민들은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고 주장했다.

홀름스트롬은 사건 기록 중 하나의 봉인된 증거물에 "알 수 없는 나라의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된 국제 우편환"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를 열람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주민들도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홀름스트롬은 유수프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사실에 대해 "격분했다(outaged)"며, 웨스트 판사가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대표: "명백한 증거였다... 충격적이다"

배심원단 대표 **벤 월포트(Ben Walfoort)**는 KARE와의 인터뷰에서 평결은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배심원 논의는 최대 4시간 정도였습니다. 제시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며  "충격입니다. 제시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명백한 유죄를 보고도 판결이 뒤집혔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고 했다. 

법무장관 항소... 미네소타의 잇따른 사기 문제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법무장관 **키스 엘리슨(Keith Ellison)**은 웨스트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미네소타는 최근 수년 동안 **수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Feeding Our Future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Feeding Our Future 및 기타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소말리인 추방 보호 조치 종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1일, 미네소타 내 소말리인들에 대한 추방 유예 보호를 종료했다. 그는 "소말리 갱단들이 그 위대한 주의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의 보고서 이후 나온 결정이다.

보고서는 Feeding Our Future 사기와 관련해 수백만 달러가 **소말리 테러 조직 알샤바브(Al-Shabaab)**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유수프 변호인: "판사의 결정은 옳았다... 무죄였다"

Fox News Digital은 웨스트 판사 측과 유수프 변호인에게 논평을 요청했다.

유수프의 변호인 **이언 버렐(Ian Birrell)**은 판결을 환영하며 "웨스트 판사의 결정은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바를 확인해 줍니다. 유수프는 잘못 기소되었으며, 사기나 공갈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공정성과 입증 책임이라는 사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법원이 증거와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주어 감사드립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