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의 대부분을 승인하며 한 달 넘게 이어진 셧다운 사태 해결에 나섰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이민 단속 예산은 제외되면서 정치적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상원은 27일 새벽 음성 투표를 통해 DHS의 나머지 회계연도 예산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주요 기관의 운영 자금을 포함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예산은 빠졌다.
공항 혼란 현실화...TSA 직원 급여 중단 여파
이번 셧다운으로 TSA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항에서는 긴 대기줄과 지연 사태가 이어졌다.
무급 상태에 놓인 일부 직원들은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봄 방학 여행 시즌과 맞물리며 혼란이 확대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SA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여야 충돌 핵심은 '이민 단속 예산'
이번 대치는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ICE 예산 지원을 차단하고 ▲영장 없는 가택 진입 금지 ▲요원 신원 공개 의무화 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해왔다.
척 슈머는 "무제한적인 ICE 예산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존 튠은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없었다"며 "개혁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통과 변수...공화당 내부 반발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 신속한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DHS 전체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며 부분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예산 재조정'으로 재추진
공화당은 향후 '예산 재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ICE 및 국경 단속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활용하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세제 법안을 통해 ICE와 국경순찰대에 수백억 달러를 배정해둔 상태로, 단기적인 재정 공백은 일부 완충된 상황이다.
이민 정책 갈등 장기화 전망
이번 합의는 셧다운 종료라는 단기적 성과를 거뒀지만, 이민 정책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이민 단속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강력한 단속 유지와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 내 이민 정책을 둘러싼 충돌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