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향해 사임 압박을 노골화하며, 사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까지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동시에 법무부 수사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임 안 하면 해임"... 직접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가 제때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파월 의장의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해임하고 싶었지만 논란을 피하려 했다"면서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수사 계속... 갈등 장기화
이번 갈등의 핵심은 미 법무부가 진행 중인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다.
수사는 연준 건물 리모델링 관련 의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검찰이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수사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 독립성 vs 대통령 권한 충돌
연준 인사에 대한 해임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연준 인사 해임 권한 범위를 둘러싼 별도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2028년까지 이사회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임 인선도 변수... 정치권 갈등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Kevin Warsh) 인준 과정 역시 이번 사안과 얽혀 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파월 수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워시 인준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변수로 떠올랐다.
반면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사태가 수주 내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금리 정책 압박 의혹... 시장 영향 주목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 역시 이번 수사가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금리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