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사우스해들리(South Hadley) 주민들이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안을 부결시키면서, 재정 압박에 직면한 미국 지방정부 전반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65% 반대로 부결... "세금 부담 과도"
현지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약 65% 대 34%의 비율로 재산세 인상안을 반대했다. 해당 안건은 약 1,1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평균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약 50%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
또한 900만 달러 규모의 대안 역시 함께 부결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비스 축소 불가피"... 교육·치안 직격탄
지방정부는 이번 세수 확보 실패로 인해 대규모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스포츠 및 방과후 활동 중단, AP(대학선이수) 과정 축소, 경찰 및 공공 서비스 인력 감축 등이 예상되고 있다.
재산세 인상 찬성 측 인사인 안드레아 마일스(Andrea Miles)는 "추가 재원이 없으면 학생 수 감소 등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대 측 "정부 효율화가 우선"
반면 반대 측은 세금 인상이 주민, 특히 고령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인 루디 턴바흐(Rudy Ternbach)는 "유권자들은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효율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재정 위기... 전국 확산 가능성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이슈를 넘어, 미국 전역 지방정부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우스해들리는 의료비가 42% 급증하고 주정부 지원이 감소하면서 약 300만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급됐던 연방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재정 압박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정부 딜레마"... 세금 vs 서비스 축소
현재 미국 지방정부는 세금 인상 없이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유권자 반발로 세금 인상도 쉽지 않은 '이중 압박'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더 많은 도시와 카운티에서 유사한 세금 인상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서비스 축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우스해들리 사례는 "더 적은 세금과 더 효율적인 정부"를 요구하는 유권자 정서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