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수) 백악관 사기근절 태스크포스(Fraud Task Force)가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부정 등록된 것으로 의심되는 약 75만명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킨다고 발표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조치로 미국 납세자들이 22억달러(2.2 billion)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추가로 41만9000명에 대해서는 합법 거주자 여부와 소득 적격성을 재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밴스 부통령은 워싱턴DC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먼저 이들이 미국의 합법 거주자인지 확인할 것이고, 둘째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22억달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며 "미국 아동 한 명이 매년 받는 의료 혜택은 평균 약 4000달러"라며 "이는 사기꾼들에게 흘러갈 뻔했던, 어린이 55만명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절약해 본래 쓰여야 할 필수 서비스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부정수급 부추긴 셈"
밴스 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부정수급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브로커들에게 가입자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 부정수급이 만연할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브로커 40명이 조직적으로 5만명을 오바마케어에 부정 가입시킨 '사기 조직'을 적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중 일부는 실제 정당한 가입자였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시민권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이 없었다"며 "그중 상당수는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오즈 국장 "사회보장번호 없는 가입자 110만명 넘어"
이날 회견에는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근절 태스크포스 위원인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국장도 배석해 부정수급 실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오즈 국장은 "통상적으로 오바마케어 거래소(Exchange) 플랜 가입자 중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는 비율은 한 자릿수, 즉 1% 수준"이라며 "우리는 원래 가입자들의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해 이들이 빈곤선의 1배에서 4배 사이 소득을 벌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래야 모든 납세자의 돈으로 보험료 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사람의 100%가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데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즈 국장은 이어 올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110만명 이상이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의 35%는 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은 처방약을 구매한 적도, 의사를 만난 적도 없다"며 "이는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의 최소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를 통해 부정수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매우 얄미운 얼굴"…20억달러대 사기 사건 소개
오즈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기범 코리 로이드(Cory Lloyd)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의 얼굴이 "매우 한 대 치고 싶게 생겼다(a very punchable face)"고 표현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DOJ)가 지난 2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로이드와 그의 공범 스티븐 스트롱(Stephen Strong)은 취약 계층 소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썼다. 오즈 국장은 "이들은 노숙자와 실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 ACA 플랜에 가입시켰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무엇에 가입하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로이드와 스트롱이 허리케인으로 집을 잃은 플로리다 주민들을 가입시키기로 모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회견장에서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신사기 공모 1건, 전신사기 3건, 미국 정부 사기 공모 1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스트롱은 자금세탁 2건 혐의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은 총 20년의 징역형과 함께 1억8060만달러(180.6 million)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