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미성년자 대상 자동계좌 개설...2026년 6천만명 이상 추가 전망
전체 대상 약 7,300만명·4,400만 가구...기존 700만명 수준에서 사실상 전국 확대
그러나 2025~2028년생에게 주는 정부 1,000달러는 별도 신청해야

가족·고용주가 돈 넣으려면 부모가 계좌 '청구'하고 신원·법적 권한 인증 필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 명의의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자동으로 개설하는 대규모 확대조치에 들어간다.

새로운 임시 규정에 따라 재무부는 10월1일을 전후해 기존에 Trump Account가 없는 적격 아동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자동 생성하기 시작한다. IRS는 이 조치로 2026년에만 6천만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로 Trump Account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적용대상은 약 7,300만명의 아동과 4,4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지금까지 부모나 보호자가 IRS 양식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계좌개설을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다.

기존 700만 계좌에서 사실상 모든 아동으로 확대

Trump Account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세제·재정법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 대상 투자계좌다.

재무부는 올해 7월 전국적으로 Trump Account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부모들이 계좌를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지난 9월15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당시 가입한 가정이 약 700만~800만 가구 수준이라며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하면 한 달 안에 대상자가 약 7천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이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IRS는 기존 계좌가 없는 적격 아동을 확인해 'auto account', 즉 자동계좌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에 부모가 이미 Trump Account를 만든 경우에는 새 계좌가 중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점...계좌가 생겨도 1,000달러는 자동 입금 안 돼

이번 제도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자동 계좌개설과 정부의 1,000달러 지원금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다.

재무부가 자녀의 Trump Account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정부가 자동으로 1,000달러를 넣어주는 것은 아니다.

1,000달러 일회성 연방정부 지원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부모나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지원금 수령 신청을 해야 한다. IRS도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택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재무부가 Trump Account를 자동 생성하는 것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반면 정부의 1,000달러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모 또는 자격 있는 사람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2025~2028년생만 정부 1,000달러 대상

Trump Account 자체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광범위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정부가 넣어주는 1,000달러는 출생연도 제한이 있다.

IRS 규정상 2025년, 2026년, 2027년 또는 2028년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아동이 대상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15년에 태어난 11세 아동도 Trump Account 자체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의 1,000달러 초기지원 대상은 아니다.

반대로 2026년생 자녀는 조건을 충족하면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가 별도의 지원금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왜 자동가입으로 바꿨나

당초 재무부와 IRS는 자동가입 방식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올해 3월 공개된 초기 규정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Form 4547 또는 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좌개설을 선택하는 방식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이 신청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저소득층과 세금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가정이 대거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가 제도를 모르거나 온라인 신청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녀는 아무 계좌도 갖지 못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런 의견을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지키면서 자동계좌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행정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문제는 '마스터 그룹 트러스트'로 해결

자동가입 과정에서 가장 큰 법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금정보 보호였다.

IRS가 보유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세금 관련 정보를 민간 금융기관에 임의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터 그룹 트러스트(master group trust)'라는 구조를 도입했다.

자녀마다 별도의 Trump Account 기록은 유지하되, 자동으로 만들어진 계좌의 자금은 하나의 공동 신탁을 통해 집합적으로 투자한다.

이를 통해 투자기관이 개별 아동의 세금정보를 직접 전달받지 않고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 아동의 소유권과 잔액은 별도로 기록된다.

부모가 실제 관리하려면 계좌를 '청구'해야

정부가 계좌를 자동으로 만든 뒤에도 부모가 즉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계좌에 돈을 넣거나 고용주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자동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전환하는 'claim'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본인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아동을 대신해 계좌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승인이 완료되면 자동계좌에 있던 자금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일반 Trump Account로 이전된다.

부모·가족·고용주도 돈 넣을 수 있어

Trump Account는 정부 지원금만 보관하는 계좌가 아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은 물론 고용주도 일정 범위에서 자금을 넣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개인과 고용주 등이 Trump Account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연간 5,000달러 한도이며, 고용주는 직원 또는 직원의 부양자 Trump Account에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세금혜택을 받으며 지원할 수 있다.

주정부나 비영리단체 등이 특정 자격을 갖춘 아동 집단 전체에 제공하는 일부 기부금은 일반적인 5,000달러 한도와 별도로 취급될 수 있다.

다만 자동 생성된 계좌는 부모가 'claim'하기 전까지 가족이나 고용주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직접 돈을 넣는 데 제한이 있다.

정부·비영리단체의 대규모 기부도 가능

이번 규정 변화는 대규모 민간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정부나 비영리단체가 특정 지역 또는 연령대에 속하는 대규모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IRS가 규정하는 자격집단은 기본적으로 최소 5,000명 이상의 아동을 포함해야 하며 연령이나 지역 등을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재무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한 아동에게만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할 경우 제도를 잘 모르는 가정의 자녀들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계좌 확대가 대규모 민간기부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장기업 주식 자체를 기부하는 것도 허용

새 규정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포함됐다.

일부 자격을 갖춘 기부자는 현금뿐 아니라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Trump Account 프로그램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기부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5년 또는 아동의 성장기간 종료 시점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일정한 보유조건을 적용받는다.

이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인이나 재단이 주식 형태로도 Trump Accoun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 Trump Account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

Trump Account의 기본 목적은 아동이 어린 나이부터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올해 7월 일반 Trump Account의 기본 투자상품으로 State Street의 SPDR Portfolio S&P 500 ETF인 SPYM을 선정했다.

이 펀드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

향후에는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VTI), iShares Core S&P 500 ETF(IVV), SPDR Portfolio S&P 1500 ETF(SPTM), iShares Core S&P Total U.S. Stock Market ETF(ITOT)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에 자동으로 개설되는 미청구 계좌는 별도의 마스터 그룹 트러스트를 통해 집합적으로 투자된다는 점에서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 계좌와 운용구조가 다르다.

18세 전에는 일반적인 인출 제한

Trump Account는 일반적인 은행 예금계좌나 교육비 전용 529계좌와도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특수 형태의 전통적 개인은퇴계좌(IRA)에 가깝다.

아동의 '성장기간' 동안에는 투자상품과 인출에 제한이 적용되며, 이 기간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특별 규정이 종료되고 일반적인 전통 IRA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간 소비하는 자금이 아니라 장기간 복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아동에게 만들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베선트 "주주 세대를 만들겠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Trump Account를 단순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설명해왔다.

그는 지난 9월 의회에서 이 제도를 젊은 세대를 위한 중요한 정부 혜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에 새로운 '주주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역시 Trump Account의 목적을 어린 시절부터 미국 기업과 증시 성장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핵심 변화는 '신청자만 받는 제도'에서 '모두에게 계좌부터 만들어주는 제도'로

이번 규정의 가장 큰 의미는 Trump Account의 기본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부모가 제도를 알고 신청해야 자녀가 계좌를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무부가 먼저 계좌를 만든다.

부모는 이후 해당 계좌를 관리하고 가족이나 고용주의 돈을 넣기 위해 권한을 인증하면 된다.

IRS는 자동가입으로 2026년에 6천만개 이상의 계좌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자동가입을 정부가 모든 자녀에게 1,000달러씩 자동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1,000달러 지원은 2025~2028년생 등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모나 자격 있는 사람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결국 이번 조치로 Trump Account는 부모가 찾아가 가입해야 하는 선택형 금융상품에서, 미성년 아동 대부분에게 정부가 기본 계좌를 먼저 만들어주는 전국적인 아동 투자 인프라로 크게 확대되는 단계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