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중국 순방 출발하며 "김정은 올 수도...시진핑에게 달려 있어"
선전서 시진핑·푸틴과 핵 군축 정상회담...미 당국자는 "현재 북미회담 계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 방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을 떠나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올 수도 있다"며 "그가 올지는 모르겠다.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중국 선전을 방문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핵 군축 문제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이 실제로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가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이번 아시아 순방 중 북한과 접촉할 공식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올 수도...시진핑에게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들어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북미 정상 간 공식 회담이 잡혀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전서 미·중·러 첫 3자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은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핵무기와 군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 나라 정상이 이런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 군축 체제를 주요 외교 목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다. 기존 미국·러시아 핵군축 협정이 올해 만료된 가운데 중국까지 협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3국 군축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곧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북핵도 글로벌 핵군축 의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다시 꺼낸 것도 자신의 글로벌 핵 군축 구상과 연결돼 있다.
그는 중국에서 시진핑·푸틴과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북한 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김 위원장과 직접 정상외교를 시도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열었고,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에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북한 땅을 밟으면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들어간 대통령이 됐다.
세 차례 만났지만 비핵화 합의는 실패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만남은 북미 관계에서 전례 없는 정상외교였지만 북한의 핵무기 폐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포괄적인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폐기 범위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수준을 놓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같은 해 판문점 회동을 통해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후 실무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은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2기 들어 다시 김정은과 관계 개선 시도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들어서도 자신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상당폭 줄이라고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자신의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참모들에게 김 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훈련 축소 지시는 지난 8월 공개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회담에 응하지 않았고, 올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두 정상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실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지는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북한 핵무력은 첫 정상회담 당시보다 확대
북한의 핵 능력도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존 정책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미국이 이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독립적인 군축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약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90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된 만큼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하더라도 2018~2019년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
북한을 둘러싼 외교환경도 트럼프 첫 임기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과시했으며, 중국과 북한은 올해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강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군사협력도 강화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만을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크게 제한하도록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중국에 올지가 첫 관건
결국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판단할 첫 번째 신호는 김 위원장이 실제로 선전을 방문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중국이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을 경우 트럼프·시진핑·푸틴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정과 맞물려 북한까지 포함한 핵외교가 전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이나 북한이 김 위원장의 선전 방문을 발표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 역시 공식 회담이 준비돼 있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정상외교에서 예정에 없던 회동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도 김정은과의 만남이 실제 성사될 경우 2019년 판문점 회동 이후 7년 만의 북미 정상 간 직접 만남이 되며, 중단됐던 북한 핵 협상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외교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