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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 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정부는 담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항목을 별개로 만들어 국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 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한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가 2,000원 인상분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나 당에서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는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한번에 2천원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시에 90% 가깝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 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근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 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정부가 걷는 담배부담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돈은 0.4%인 89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거나 금연과 상관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다"며 "담뱃세를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주장은 허구" 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