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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0.25%포인트 만큼 시장금리와 예금・대출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비용은 연간 2조8천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천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해 더 많았다.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조2,019조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연간 2조1000억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보다 9000억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연간 이자소득이 2000억원으로 이자지출 감소분보다 1000억원 더 많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문제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문우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인 가처분 소득은 국민계정 분기별 통계는 없고 연간 통계만 나와 한은은 분기 중 비율은 전년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순처분가능소득 비율 등을 적용해 추정한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옛 기준의 국민계정 통계로는 2003년(연말 기준) 107%에서 2004년 103%로 떨어지고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136%까지 높아졌다.
최근 4년치만 소급 산출된 새 기준의 국민계정 통계로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28%, 2011년 131%, 2012년 133%, 작년 135% 등으로 상승세이기는 마찬가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정책만 보면 당분간은 소득 증가보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총량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부채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지만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