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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공공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교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원리나 개념을 익히기 보다는 학원에서 문제풀이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는 생각보다 큰 파급효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이 없을까? 당연히 존재한다. 사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는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로 연결된다. 집안이 좋은 아이들은 집안이 좋은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좋은 학교로 옮긴다. 이렇게 좋은 학교는 한 반에 40~50명이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교는 한 반에 15명 정도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효과는 어떨까? 당연히 15명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보내게 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초등돌봄 교실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초등돌봄 교실은 초등 1, 2학년부터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저소득층 부부의 부담을 덜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된 정책이다. 2014년 현재, 오후에 5,910개교, 저녁에 1,936개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항생도 20만명이 넘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법적 근거의 한계가 존재한다. 초등돌봄 교실은 방과후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부 고시에 달려있으므로 운영체계가 불안정하게 된다. 비슷한 예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돌봄 관련 사업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서비스의 질은 높다. 따라서 초등돌봄 교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아 보인다.
셋째, 최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9시 등교 문제이다. 8월 29일 현재, 초등학교는 1,195개교 중에서 1,025개교(87.3%)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찬반이 분분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9시 등교를 환영하는 쪽이 많다. 한창 뛰어놀고, 잘 먹고 건강해야 할 아이들이 공부에 잡혀 사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반대 입장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출근 시간의 문제가 생긴다. 사실, 현재에도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9시 이전에 등교해도 되는 프그램이 존재한다. 또한, 끝나는 시간이 1시간 더 늦어진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초등돌봄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교육환경, 농촌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즉,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교육환경으로 농민들이 이농하고, 이로 인해 농촌 학생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분교가 증가하며,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되고 학교의 규모는 점점 영세화 된다.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정책은 의무교육의 의미를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공공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옳아 보인다.
김상봉
Sang Bong Kim, Ph.D.
Department Head, Department of Economics, Hansung Univ.,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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