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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재정학회와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위기의 자본주의: 바람직한 재분배 정책의 모색’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임금격차의 경우 1994년 이후 상황이 악화되어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10∼30인) 대비 대기업(300인 이상)의 임금 수준은 1990년 1.32배에서 2010년 1.68배로 상승했다.
또 비정규직 비율은 30%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6%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비중도 40%가량으로 정규직의 60∼70%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에 더해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국어 영역의 경우 저소득 학생 상위 10% 평균 점수는 고소득 학생 상위 30%의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또 저소득 학생 상위 30%의 평균 점수는 고소득 학생 상위 50%의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 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점수 격차가 있었다.
주 교수는 "성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은 고소득가구 학생과 저소득가구 학생 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과 '사교육비' 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 불평등을 줄이려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교육 혹은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과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국민보다 한국 국민이 ‘재분배’ 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명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미국은 30.3%, 한국은 69.0%였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조세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스웨덴 80%, 일본 45%, 미국 35%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다.
또 한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교육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