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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1000억원(8.2%) 늘어나고 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적자성 국가채무는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
올해 282조 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 58%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적자성 국가채무가 117조5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전망한 수치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적자성 국가채무가 정부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추산에 따르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4년 274조1000억원, 2015년 294조7000억원, 2016년 312조8000억원, 2017년 32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을 개혁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예산 체계 밖에서 운용됐던 자금은 예산 체계 내로 흡수하고,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금융소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1%(2012년)보다 훨씬 낮다며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지난 19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2년 만에 안정적(Stable) 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S&P 측은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여전히 낮고 재정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부채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증가 속도와 ‘숨겨진 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채무 통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고 아직 본격적인 복지 지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기축통화인 달러 발권력이 있는 미국과 재정이 넉넉한 독일, 외환보유액이 많은 중국, 자국 내 국채 수요가 있는 일본 등 4개국을 빼놓고 국가채무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며 “작은 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한마디 평가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자금 유출 등으로 국가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 부채는 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속도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다"며 "부채 규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