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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등 장년층이 직면한 삼중고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발표했다.
◇ ‘생애 경력 설계’ 체계적 지원
정부는 장년 근로자의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참여하면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 개인별 생애경력 정보(직장경력,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가 담긴 ‘온라인 생애경력 카드’ 를 만들어 퇴직 후 재취업 때 맞춤형 취업알선에 활용한다.
아울러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 100만원)를 신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기업의 전직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전직 지원을 의무화한다.
이 외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현재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 조성
장년들이 퇴직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고려, 현재의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컨설팅 지원 규모는 340곳이다. 3개 업종의 임금모델도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급·승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기업당 3천만원까지 제도설계·컨설팅·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을 전수하고 나서 대기업으로 복직하는 방식이다. 교류 전 임금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2년간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영상 중대 지장 등과 같은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
이 외 사업주 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도 준다.
◇ 맞춤형 취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형, 용접 등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훈련을 시행한다.
또 현재 5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장년 취업 인턴제를 5인 미만 벤처·창업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 중 100억원을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도록 했다.
재취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업종별 중장년 일자리센터 2곳을 신설하고,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기술을 청년층이나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