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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5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사용목적을 살펴보면 올해 1∼7월 신규취급액 51조8천억원 중 27조9천억원(53.8%)의 사용목적이 주택구매 이외의 용도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 의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또는 마이너스 대출 등 다른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비(非)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43.2%, 2012년 50.6%, 2013년 50.9%로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1~7월 비중이 53.8%이므로 3년 새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하나은행 제외)은 2011년 29조7천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에 27조5천억원, 연간으로 따지면 47조1천억원이나 된다. 3년 만에 17조5천억원(약 59%)이 불어난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자가 주택구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용목적을 주택구매라고 적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보대출금을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쓰는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 서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 5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 38조원으로 2011년 말 32조5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17.0%) 늘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에서도 50세이상 중·고령층 주택대출이 12조7천억원에서 17조4천억원으로 4조7천억원(37.0%) 급증했다.
전체 주택대출 대비 비중도 36.8%에서 40.0%로 커졌다.
또 하나은행은 11조9천억원에서 14조원으로 2조1천억원(18.2%) 늘었고, 신한은행도 17조8천억원에서 20조1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3.1%) 증가했다.
50세를 넘으면 그동안 쌓인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갚고 털어내는 게 정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임금 정체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에 있다.
물가를 반영한 전년동기 대비 실질임금 상승률은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지난 2분기에는 급기야 0.2%로 떨어졌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는데도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다. 임시직의 실질임금은 작년 2분기보다 1.4% 줄어 아예 뒷걸음질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 LTV·DTI 규제완화 이후 지점 창구에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보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주택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생계형 대출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