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ke Us on Facebook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면서 “국채시장 발전 등을 통해 재무위험을 관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인 5,042만3,995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국고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채의 조기 상환 및 교환을 통해 만기를 분산하는 등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해외 차입금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차질없이 수행, 연체료 등 이자부담 증가를 막는 등 관리를 강화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겠다” 고 밝혔다.
국가채무 이자 중 차입금 이자는 2009년 2,000억원, 2010년 1,000억원, 2011년 9,00억원, 2012년과 2013년 각각 500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입금 중 해외차입금 이자도 2009년 1,000억원에서 2013년 200억원으로 꾸준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다” 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고령화, 통일 등 장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재정규율 강화 및 개혁,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