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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가 회복 궤도로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5조원 상당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환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4분기에는 0.1∼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내수와 투자 부진이 예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많아 경기 회복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 경기회복세 여전히 미약…정부의 '승부수'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각종 대책들로 경제 심리는 일부 살아났지만, 아직 실물지표의 개선세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2분기의 부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모양새다.
그러나 8월 전체 산업생산이 석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한달 전보다 10.6%나 줄었다. 소비도 2분기 부진을 점차 만회하는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좋아지는 기미가 없다.
외부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엔저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기대했던 만큼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 5조원 정책 자금 추가 투입…엔저 대책도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에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5조원의 내용은 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펀드 집행 확대(3조5천억원), 공공기관 부채감축액 중 일부를 시설투자 등에 집행(7천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4천억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遊客)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엔화 약세 현상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일(對日)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내에 1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엔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일본산 자본재 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이번 대책 통해 4분기 성장률 0.1∼0.2%p 제고 기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중소기업이 안정되면 4분기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회복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대로 올해 경제성장률 3.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9%, 2분기 0.5%로 상당히 부진해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성장률이 3.7%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예상보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지만,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5조원+알파'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 패키지 중 연내 '31조원+알파'를 집행하면 분기당 성장률을 0.1∼0.2% 포인트 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이번 대책을 통해 생산과 투자, 소비가 눈에 띄게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대책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나 생각보다 미미할 가능성도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탈 수 있을지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