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 납품비리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해, 최근 삼척에서 진행된 원전 유치 주민투표에서 대다수의 주민이 유치에 반대하는 등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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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원전에 대한 불신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신뢰가 회복돼야만 신규원전 건설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삼척의 경우 산업부는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삼척 주민투표 결과를 윤상직 장관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원전 사고는 확률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피해는 막대하다. 기상이변에도 끄떡없다던 고리원전이 지난 8월 2시간 남짓 내린 집중호우로 한 달간 정지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원전을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와 2.8%에 이른다. 경제적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이를 석유나 석탄으로 대체하면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도 함께 고려해 폐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원전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기씩 완공되는데, 공급과잉에 따른 설비용량 조절차원에서라도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원전 사고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후손과 미래를 위해 원전 폐쇄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원전 제로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