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현 경제상황 진단과 적자예산 편성 배경, 경제활성화의 필요성과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할애했고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모두가 하나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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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재정확대…정부마저 지갑 닫으면 안돼" = 박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상황을 `위기'라는 한마디로 규정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장기불황에 빠져 경제활성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뒤 처방전으로 확대 재정을 제시했다.
적시에 투입된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으나 박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만이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고 이것이 세입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 정착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일 최선의 방책임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한 만큼 한푼이라도 허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첫 예산편성…안전·창조경제·일자리 예산 상세설명 =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라고 소개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라는 3대 과제별로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게 가장 시급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며 "내년도 안전분야 예산을 가장 높은 수준인 17.9%로 확대,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부채 감축, 복지예산 증가 등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을 내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구조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바꾸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기업 해외진출 지원책의 하나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들면서 호주, 캐나다와의 FTA 국회비준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균형경제 목표로 가계소득 기반확충, 내수 활성화 등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천억원으로 확대했고,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혁신 일관되게 강력 추진"…방산비리 근절 천명 =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보다 근본적 처방책으로는 `적폐 청산'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선 지금의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군납비리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 내에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발맞춰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동원된 대대적인 방산비리 척결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