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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없었던 매매 거래 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이 낮아졌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한다.
지금은 매매 때는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이, 임차 때 3억원 이상부터 최고요율(0.8%)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였다.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다 보니 0.9%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데 절반가량은 이번에 낮춰지는 요율(0.5% 이하)보다 더 많이 부담했던 셈이다.
또 소비자원 조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6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추면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급적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줄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