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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 부문에서는 현지 시장 개방 및 무역장벽 완화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한중 FTA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은 서비스 장(章)에서, 무역장벽 해소 등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관련 규범은 통신 장에서 각각 다뤄졌다.
특히 두 나라가 통신서비스 분야를 서비스 협상 내에서 별도로 다뤄 독립 챕터 형태의 협정문을 체결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중국 FTA 역사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 협정문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통신 부문이 양국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지 통신시장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정문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차이나텔레콤이 보유한 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서비스 등에서 현지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중국 통신시장에서 일본·유럽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양허)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 부문의 전체적인 이해득실 평가는 양허 협상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에 중국은 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협력 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강화,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