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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한 금액이 중국이 733억 달러, 우리가 414억 달러로 다른나라에서 전체 무역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을 합쳐 11조 가까이 되는 양국의 경제적 통합을 뜻하는 한중 FTA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중국의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 등이 상당히 긴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쌀, 자동차, 원산지 기준 문제가 막판 쟁점이었다” 며 “애초 쌀은 관세철폐 제외 대상이었으나 ‘협정제외 대상' 품목으로 확정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품 보호는 우리가 협상 초반부터 전제로 세우고 들어간 것이었고 원산지 기준 문제가 (오히려) 치열한 막판 쟁점이 됐다"며 "8일 협상이 한 번 결렬되기까지 했다가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기준은 한국산 원자재가 얼마나 포함돼야 완성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를 정하는 문제로, 중국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수입장벽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한중 양국은 우리 수출품 1만여개의 원산지 기준 적용 문제를 협상했다. 우리는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협상 대상 품목 중 70∼80%가 우리의 요구안대로 관철됐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 모두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한 상태였다. 윤 장관은 막판 협상에서 향후에라도 이 사안을 재논의(리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안을 협정문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자동차 역시 일반조항의 적용을 받는 만큼 별도의 리뷰 문안을 만들지는 않은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한중 FTA의 주안점으로는 농산물 시장 보호와 대중 수출기업의 애로점 해소를 꼽았다.
윤 장관은 "우리가 대중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상황인 만큼 시장 개방 정도보다 손톱 밑 가시 제거가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중 FTA에서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비관세 장벽 요인들이 다수 해결됐다. 특송 화물 면세를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촉진, 신규 비관세조치 도입시 유예기간 부여 등이 해당된다.
윤 장관은 중국이 협상 막판까지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품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LCD와 고급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등을 지키려고 했다"고 답했다.
무역 자유화에 경직된 자세를 보여 온 중국과의 FTA 협상이었던 만큼 양국간 이익균형을 고려했다는 점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협상전이 치열하던 지난 8일 지친 모습으로 협상장에 있던 우리 대표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생한 실무진을 치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