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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최경환노믹스는 소득주도 성장전략과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돼 조세체계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다"며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재정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세금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기업 사내유보금의 배당확대 등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은 입법 미비 및 재계의 강력한 반발 등에 밀려 효과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최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은 맞지만 대기업 내부유보금 강제 환류 등 그 수단은 실효성도 없고 격화소양(隔靴搔痒·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격"라며 "진정성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과거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런 단기부양식 정책실패가 계속되면 경제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남미형 사이클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한 진입장벽의 해소,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발판이 되는 사회복지·실업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연금개혁이 아니라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