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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월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없다” 는 방침을 거듭했다.
지난해 말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청와대에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한 여당도 올해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 입을 꾹 다물었다. 재벌 범죄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으로 일관하던 상투적인 판결, 특별사면 조치 등이 사라진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5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쳤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배임, 횡령으로 1심, 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고, 현재 최종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건강상 구속집행정지로 병실에 입원중이다.
반재벌 정서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에서 내리게 해 큰 파장을 빚었다. 경험이 부족한 재벌 3세를 임원으로 두어 불상사가 생겼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기업인 범죄’ 에 대한 관용적인 시선도 줄고 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를 봐도 기업인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경영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도 나오고 있다.
현대 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이 대담한 결정과 현장 중시 경영은 기업을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들은 한국경제가 급성장하던 시대에 가능했던 것으로 현재 경영 환경은 전혀 다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올해는 대기업들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면서 사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차기 오너경영인들도 나오게 된다.
삼성 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경영 상속에 전망되며, 현대자동차 그룹도 정몽구 회장에서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에 대한 상속이 본격화한다. 대한항공 산하에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도 후계 경영 체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해임되면서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기울었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