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내부에서조차 세금과 복지라는 화두를 놓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서둘러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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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대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는 주말까지 정책위 인선을 마친 뒤 오는 10일 대책회의를 열어 일단 원내대표단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무상급식·무상보육과 같은 각종 무상정책의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대한 당론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가시권에 들어선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신설에 앞서 당의 대오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당정청, 여당, 야당내 의견이 모두 다르다"면서
"정치권이 복지와 세금에 대해 큰 타협을 이뤄 내려면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이기 때문에 곧 정책 의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 이전 실무 당정청 회의라도 열어 정부와의 간극도 줄여나갈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당내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분출해 쉽사리 합일점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
가 재정을 고려할 때 복지 확대는 어렵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각종 무상시리즈를 축소하거나 장기적 안목에서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당장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간에도 복지 축소와 증세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고,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로 한 청와대와도 온도차가 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복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해야 한다"면서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이 받던 복지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어려우며, 법인세도 성역은 아니다"라는 유 원내대표와의 견해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개혁적인 코드라는 것은 정부를 뒤흔드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등의 분야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복지 비용은 경제활성화로 충당해야지 증세를 하면 수요를 줄여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 망한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혁 등으로 시작된 증세, 복지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돼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고, 동일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